컨설팅

안녕하세요 클러스트 벤처스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개편된 평생교육 바우처의 사용기관 등록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의 사용기관 등록 대상

사용기관 범위

「평생교육법」

제2 조 제1 호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제2 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단,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시간제 등록제 등 학력보완교육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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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평생교육 시설을 설립할 때 어떤 교육과정이 가능하고 어떤 것이 불가한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은 평생교육법[제2조(정의)] 내용에 따르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 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합니다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시설 개설 불가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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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평생교육시설을 운영 중이시고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 예정이신분들과 신청대상분들께 유익한

올해 평생교육바우처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또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평생교육바우처 개편사항 무엇이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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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시면서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은 시설 내 필수적으로 비치해 주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분실하셨을 때 재발급 방법과 그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준수 사항에 따라 시설 내에는 필수적으로 비치해 주셔야 하는 서류들과 운영 시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준수 사항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준수 사항과 신고증 분실 후 재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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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시 꼭 필요한 언론기관의 등록 방법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평생교육법에서의 언론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66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 2010. 1. 27., 2014. 6. 30., 2024. 4. 16.>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3. 「뉴스ㆍ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기재된 언론기관은 신문사, 잡지사, 방송사, 뉴스통신사로 총 4가지가 있으며,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위해서는 이 4가지 언론기관 중 반드시 한 가지에 등록되어야 설립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평생교육원 설립을 위한 언론기관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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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평생교육원/평생교육시설의 종류와 간단한 설립요건 등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평생교육기관 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이란학교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기관”이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이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시설 종류와 설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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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시다가 사업장을 양도양수해야 할 때 신고해 주셔야 하는 설치자 지위승계의 제출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위승계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진행하게 되며, 동일한 법인에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위승계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설치자 지위승계 유형

※ 동일한 법인의 대표자만 변경되는 경우, 같은 사업자에서 단독 대표에서 공동대표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위승계가 아닌 변경 신고

① 개인 →개인

개인 → 대표자가 다른 개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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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느덧 두 달이 남았는데요 오늘은 12월까지 이행해주셔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이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은 여러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학습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되어 있어, 평생교육시설 운영 시 필수적으로 이행해주셔야 하는데요!

이수해야 하는 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 법정의무교육 이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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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평생교육시설 중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설립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형태 평생교육 시설의 유형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학력이 인정되는 원격 대학 형태와 학력 인정되지 않는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로 나눠집니다!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 미인정)

설치자 요건

개인, 법인, 단체 등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영상강의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신고 시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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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언론기관 범위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3. 「뉴스ㆍ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우선 평생교육시설 유형 중 언론기관 부설로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이에 맞게 언론기관 등록증이 필요하며, 대표적으로 신문사업 등록증 또는 잡지사업 등록증이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언론기관부설의 경우 2024년 4월 개정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평생교육 운영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임 종사자(전문 인력) 1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도 미리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시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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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운영하시다 보면 수강생에게 학습비 반환을 해주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요가나 필라테스의 경우 보통 회차 단위로 구성되어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오늘은 새롭게 개정된 2024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회차 단위) 학습비 반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습비 반환기준 안내 ('24.4.19.시행)

제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4년 4월 19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방식의 수업기간 기준에서 회차단위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① 수업이 '기간' 단위로 구성된 경우 → 표에 따라 기간을 기준으로 반환 (기존방식)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회차 단위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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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평생교육시설 설립 후 운영할 때 관리해 주셔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은 단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시설 운영에 대한 점검 및 교육 이수 등에 대한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의무교육 이수, 평생교육시설 지도. 점검, 통계조사, 변경 신고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

평생교육시설은 매년 관할 교육청에서 지정한 교육을 이수 후 수료증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의무교육은 장애인 학대, 아동학대, 긴급 복지 지원이 있고 지역마다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다를 수 있으며, 이수 방법은 온라인 강의 또는 집합 강의로 이수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시설 설립 그 후엔?

안녕하세요! 클러스트 벤처스입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시설 운영 시 꼭 필요한 변경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운영 중 시설 이전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추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평생교육시설은 교육청의 인·허가가 필요한 기관으로 시설 운영 중 변동 사항 발생 시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변경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 명칭 ● 위치 ● 교육과정 ● 학습비 ● 시설·설비 ● 평생교육사 ● 법인 임원 변경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클러스트 벤처스입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Qn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원/평생교육시설은 무엇인가요?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성인 진로개발 역량 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 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하며, 평생교육 시설은 이를 기반으로 교육청의 인.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합니다!

평생교육시설 A to Z

안녕하세요 클러스트 벤처스입니다.

오늘은 요가 필라테스의 평생교육원 설립과 면세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 평생교육원이란 무엇일까요?

학력 미 인정 평생교육원 형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소규모 사업자로 운영을 계획 중인 분들께서 설립 가능한 형태는 대표적으로 원격교육 형태 평생교육원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원이 있겠습니다.

요가·필라테스 평생교육원 설립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