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러스트 벤처스입니다.
오늘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언론기관 범위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3. 「뉴스ㆍ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우선 평생교육시설 유형 중 언론기관 부설로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이에 맞게 언론기관 등록증이 필요하며, 대표적으로 신문사업 등록증 또는 잡지사업 등록증이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언론기관부설의 경우 2024년 4월 개정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평생교육 운영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임 종사자(전문 인력) 1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도 미리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아래 목록을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신고 공통서류
※관할 교육청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어 신고 전 관할 교육청의 양식 및 구비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② 운영규칙
③ 교육과정편성표/학습비내역서
④ 시설배치도(시설내부도면)
⑤ 시설설비 현황표
⑥ 평생교육사 배치서(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자격증)
⑦ 시설 위치도
⑧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⑨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⑩ 건축물현황도
⑪ 신원조회 의뢰서(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기재/법인의 경우 임원전체)
⑫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법인의 경우 임원전체)
⑬ 전문인력 직원명부(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
⑭ 대표자 신분증
⑮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법인의 경우 임원전체)
사업자별 구비 서류
※관할 교육청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어 신고 전 관할 교육청의 양식 및 구비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 사업자
주민등록 초본 또는 신분증
◎법인 사업자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목적:평생교육시설 운영 명시)
법인 정관(목적:평생교육시설 운영 명시)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법인 인감증명서
등본상의 임원 명단 및 신분증
●개인/법인사업자 대리인 접수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지참
개인과 법인사업자에 따라 교육청에 제출할 서류 목록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 서류를 꼭 확인 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평생교육시설 신고 서류는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시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 더욱 유익한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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