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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클러스트 벤처스입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시다가 사업장을 양도양수해야 할 때 신고해 주셔야 하는 설치자 지위승계의 제출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위승계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진행하게 되며, 동일한 법인에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위승계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설치자 지위승계 유형
※ 동일한 법인의 대표자만 변경되는 경우, 같은 사업자에서 단독 대표에서 공동대표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위승계가 아닌 변경 신고
① 개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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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대표자가 다른 개인
② 개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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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대표자가 다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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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대표자가 같은 법인
③ 법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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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가 다른 법인
④ 법인→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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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가 같은 개인
•
법인→대표자가 다른 개인
■설치자 지위 승계 구비 서류
●인수자, 인계자 공동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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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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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인수서
※ 신고서와 인계인수서에는 인수자, 인계자 모두의 날인 필요
●인계자 구비서류
<개인 사업자 인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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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원본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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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법인 사업자 인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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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원본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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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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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해당 시)
●인수자 구비서류
<개인 사업자 인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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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형태별 필요 서류 : (원격)서버임대계약서 사본 or (언론부설)언론기관 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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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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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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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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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 의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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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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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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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사용증명서류(건물등기부등본) 타인소유: 임대차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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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법인 사업자 인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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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형태별 필요 서류 : (원격)서버임대계약서 사본 or (언론부설)언론기관 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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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목적: ‘평생교육시설 운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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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목적: ‘평생교육시설 운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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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공동대표 전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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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회의록(지위승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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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 의뢰 신청서(법인임원 전원/ 단, 외국국적 임원은 아포스티유, 비자 사본 제출(원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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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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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법인임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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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사용증명서류(건물등기부등본) 타인소유: 임대차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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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목록표 및 증빙서류★
1) 평생교육시설 명의의 재산과 사용하려는 모든 재산을 종류별로 작성
- 토지, 건물 등 평생교육시설의 명의로 임대차 재산 포함 작성
- 해당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만 작성
2) 비품: 평생교육시설에서 사용하는 비품 목록 작성
- 비품 현황으로 대체 가능: 내역에 “별첨 비품목록 참고” 기재
3) 관련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비고란에 작성하고 함께 첨부하여 제출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는 이미 설립된 평생교육시설을 양도 양수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신규 설립과 구비서류의 내용은 비슷하나, 신규 설립 시 진행되는 실사 과정은 생략됩니다.
인수자와 인계자가 함께 날인하고 양측에서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신규 설립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전문인력이나 평생교육사, 교육과정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는 추가적인 변경 신고 절차도 진행되어야하므로 혼자서 준비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엔 더욱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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