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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클러스트벤처스입니다.
창업중소기업이라면 놓칠 수 없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이 2024년에서 2027년도로 연장되며, 주요 개정세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업종 및 소재지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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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인) 및 종합소득세(개인)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50%~100% 세액을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 및 감면 내용
대상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다음의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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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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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다음의 창업벤처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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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업종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합니다.
창업의 범위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이 창업일이며, 개인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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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이 창업 당시 토지와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 창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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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황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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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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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감면 내용
감면은 창업 지역, 사업주의 나이, 벤처기업 여부에 따라 적용됩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조건
1.
창업 당시 사업주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기간 차감, 최대 6년)
2.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 중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여 충족하는 기업
주요 개정세법
정부는 청년 및 중소기업 창업 독려를 위하여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부터 적용됩니다.
감면율 조정은 2026년 1월 1일분부터 적용
청년창업세액감면 5억 한도 신설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신성장 서비스업 우대 감면율 종료지역 세분화 및 감면율 변경(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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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 5억 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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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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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서비스업 우대 감면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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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세분화 및 감면율 변경(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부터 적용)
1. 청년창업세액감면 5억 한도 신설
2025년 1월 1일 창업분부터는 특정 기업에 과도한 세액 감면 집중을 막기 위하여 연간 감면 한도 5억으로 신설되었습니다.
2.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
고용증대 추가 감면이 <상시 근로자 증가율 x 50%>에서 <상시 근로자 증가율 x 100%>으로 증가되었습니다.
3. 신성장 서비스업 우대 감면율 종료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부터 3년에 소득세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던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율이 종료되었습니다.
4. 지역 세분화 및 감면율 변경(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부터 적용)
중소기업 창업 및 균형 발전을 지원하고, 과세형평을 재고하기 위하여 감면율이 조정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창업분부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을 수도권 내, 수도권 밖으로 나누어 적용됩니다. 같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이라고 하여도, 청년 기준에 따라 수도권 내에서는 25%~75% 감면이 가능하며, 수도권 외는 50%~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지역마다 해당하는 지역과 제외하는 지역이 다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5. 감면 대상 업종 유지
감면 대상 업종은 유지되었으며, 기존과 같이 다양한 업종들이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2025 개정세법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효과가 큰 만큼 사후관리 등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